실업급여 총정리(자격요건수급기간신청방법단시간근로자부정수급)

실업급여 총정리(자격요건수급기간신청방법단시간근로자부정수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급여도 안나오고, 도저히 회사를 다닐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 대표는 나에게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정리해야될거 같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다시 회사를 시작하게 되면 같이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원치않는 권고사직을 당했다. . 회사사정이 안좋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두었다. 그러다보니 행정일을 보는 직원들이 거의 나가게 되어서 퇴직처리가 잘 되려나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법정근로일수가 6개월이 넘었고, 권고사직이니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제대로 몰라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후 곧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하면 미리 해야할 일들을 안내하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방문 전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놓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의 고용센터가 아닌 실거주지의 고용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이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보험기간과 월급액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실업급여에서는 무요건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이 없으면 굳이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퇴직할 때 미리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은 다른 절차 입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스스로가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 입니다. 담당자 확인 후 구직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달도 실업 상태로 열심히 구직활동 했습니다!” 증명하는 것 입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기간과 금액

구직 수당 수급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들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기준에 맞춰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만 산정 구직 수당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상한액을, 근로자 안정을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였으며 일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 연마다 달라짐 현재 일8시간기준 일급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일급기준이니 2월은 적고 3월은 더 많겠죠.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최소 184만원, 최대 198만원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대리로 실업신청을 한 경우, 재취업활동 중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등에 해당되며 적발되면 해당 실업 급여는 지급 중지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전액 환급 및 최대 5배 정도의 금액이 추가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 부정 수급은 무요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각각 내용이 상이 함으로 꼭 위의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서 확인 후 자신에게 알맞은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