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및 월 50% 연금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및 월 50% 연금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35년의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 제도로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입니다. 인구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초고령화초저출산, 저성장 경제, 고용모양 다변화, 세대 간 연대 약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2차례 개혁이 있었으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조정에 그쳐 국민 신뢰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이슈입니다.

5개 분야 15개 과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믿음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첫번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지만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모양 근로자를 사무실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그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스스로가 희망시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세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9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보험료 인상하면 비교적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50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더디게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개선

네 번째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감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올리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됩니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관된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첫번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합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함께 진행하여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함께 진행하여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이 생길 경우 연금 수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데 향후 아무리 다른 수익이 높아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무실 가입자로 차근차근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