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한 세대주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과 취득세 감면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어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세대주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 개정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세를 기납부한 사람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가액이나 소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출산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집을 살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가정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어야 함 출산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일 전 1년, 기준일 후로 5년 이내에 집을 산 경우 1 가구 1 주택자※ 특이사항- 이미 취득한 주택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됨.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하기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특히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이며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취득세가 0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 구매 금액이 6억을 초과하여 9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3까지 상승하며, 지방교육세도 0.1에서 0.3까지 상승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3이며, 지방교육세는 0.3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용넓이가 85m2를 초과하는 경우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나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연관 부서로 문의하여 특정한 정보를 정밀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다자녀 혜택 공공요금 감면

3자녀 이상인 경우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게 되면 다자녀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동절기에는 1만8천원, 그 외에는 2,470원 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역난방을 활용하는 공동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난방비는 월 4천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번 8월이 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트, 식당, 레저, 유아동 연관 업체 이용시 할임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다둥이 행복카드, 경기도는 아이플러스카드, 부산은 가족사랑카드 등으로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이니 발급받아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이후 이행 조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이행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 전입과 상시거주 2. 상속을 제외된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 불가 3.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배우자를 제외한 주택 매도 및 증여임대 포함 불가 주택 취득의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다만,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이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3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셨거나 앞으로 취득예정이신 분께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혹은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환급 방법, 이행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