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손해 지원 손실보전금 39조 원 30일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국회통과

COVID-19 손해 지원 손실보전금 39조 원 30일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국회통과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지급일정 금액, 시기들을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많이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COVID-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적어도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은 중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채무조정에 따른 분명한 제출 서류를 준비 후 심사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손실 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아니면 손실보상금을 수령을 받은 경우,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코로나 직접피해가 직접 확인 경우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 소상공인 분들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코로나 피해 회복이 늦어진다고 판단되어 코로나 피해 요건을 완화하여 코로나 19 기간 20.4월 23.5월 중 일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분명한 내용은 금융윙원회 새 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전화 하여 문의 바랍니다.

신청 일정

신속 지급대상 348만 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기는?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갑론을박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자세하게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이번달 아니면 다음달 중에 지금할 예정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