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종류 (2024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혹은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록된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영위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면허를 선택 한 후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현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만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 기술인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표준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며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강의 요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3억5천에서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모두 충족해야 현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기술인 기술인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인을 이야기하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5명에서 12명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대체로 2명이상의 기술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하는데요. 각 업종별로 전문건설기술자 요건이 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로 연관 자격요건을 다. 서술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때문에 원하시는 업종의 자격요건을 알고싶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 락하시면 상냥하게 알렫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은 대업종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주력분야 별로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갖춰야합니다. 단, 같은 대업종 안에 있는 주력분야를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엔 1명씩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 2명 이렇게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등록을 할 때 갖춰야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법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 면허등록을 받아주지않습니다. 각 업종별로 약간씩 준비해야만 되는 조건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시간부터 설명드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추후 면허등록 준비하실때 대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는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라함은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놓아야해야만 되는 규정입니다.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가 있습니다.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은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업을 영위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계약,이행,하자 보장 등을 대상대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있는 공제조합에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에 미리 출자예치를 해놓으라는 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사무실
종합건설업 업종들 모두 필수 소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같은 통신 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처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관하여 알고 싶은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야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올정의롭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 기술인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등록을 할 때 갖춰야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법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