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대상 및 다주택자 취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대상 및 다주택자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되며 중요한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취득의 원인별로 보시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유상거래 취득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과제외 주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하 중과제외주택 한 다. 중과제외 주택은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는 다른 주택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1억 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1억원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이하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sim3의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목적으 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sim3의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대도시 내 법인은 4.412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한다거나 지점 설치, 전입, 법인 설립, 본점 신축 등의 이유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6.8, 퇴지를 취득한 경우 8, 고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1011정도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이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된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혹은 부동산 기대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024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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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취득세의 개요, 과세 대상, 납세자, 과세 표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의 개요에 따르면, 취득세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이며, 일부 간주취득 사례에도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