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차이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차이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냥 퉁쳐서 공휴일이라 부르기 때문에 헷갈린다. 여기에 최근 대체공휴일이 점차적으로 증대 적용됨에 따라 더더욱 혼동될 수 있어요. 이들의 차이점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기준을 알아봅시다.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문재인 인스타 윤석열 인스타 공휴일 총정리 한국에는 총 11개의 공휴일이 있으며, 하나하나씩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기타공휴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음력설과 추석은 당일과 함께 앞뒤 하루를 포함해 총 3일 동안이 공휴일입니다.

더불어 석가탄신일과 추석은 예외적으로 음력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국가적 사건이나 중요 행사를 기념하거나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2023년 10월 2일은 대한민국 국군 창군 77주년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군의 역사와 공헌을 기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해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명확한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연관 법령 및 정부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례

1.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틴 루터 킹 데이1월 셋째 주 월요일, 정치인의 날2월 셋째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노동절9월 첫번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휴일이 늘 월요일에 배치되어 주말과 연속된 휴식기를 보장합니다. 주말에 맞춰 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혜택이 있죠. 2.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하여 공휴일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날1월 둘째 주 월요일, 바다의 날7월 셋째 주 월요일, 경로의 날9월 셋째 주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그 예입니다.

1. 기념일의 사상 퇴색 특정 날짜에 큰 의미가 있는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하면 그 날짜의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로,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삼일절 역시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그 날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날을 8월 셋째 주 월요일이나 3월 첫번째 주 월요일로 바꾸면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짜 자체가 중요한 기념일은 요일제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논란의 소지 삼일절, 광복절,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은 그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요일제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방식

1.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부터 도입하는 방법 정부는 가장먼저 날짜의 의미가 대조적으로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공휴일은 그 날짜보다는 기념하는 의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요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예시 어린이날을 5월 5일 대신 5월 첫 차례 월요일로 변경하면, 해마다 주말과 연결된 긴 연휴가 생깁니다.

어린이날이 월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아이들도 긴 연휴 동안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확대

애초에 대체공휴일은 음력설과 어린이날, 추석에만 적용됐습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안을 처음 입안할 당시만 해도 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면,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여론이 강했던 만큼, 국민정서상 가장 중요합니다.고 여겨졌던 아래 3개의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최초의 대체공휴일은 박근혜 정권하였던 2013년 8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이후 1차 개정안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21년 8월 부로 통과됐으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증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2차 개정안이 윤석열 정권 하인 2023년 5월에 통과되고 석가탄신일, 성탄절로 한층 더 증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 9개의 공휴일에 한해, 연휴기간에 주말(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해당일 이후의 첫차례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