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이상동기 범죄 발생원인은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 발생원인은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비롯하여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라고 불리는 묻지마 범죄의 발생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는 원한, 금품, 이성관계 등 그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이유 없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합니다. 언론에 의해 흔히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어 오다가 2022년 1월 대한민국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관심과 소외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의 가해자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소외에 따른 분노나 원망을 폭력행위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청년층이 고립되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혼자 생활하는 개인들이 사회적인 연대나 관계망에 속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일명 쓸쓸한 늑대라는 테러현상으로 분류하는데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소외되고 쓸쓸한 개인들이 현대사회에 증가하고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연결이 약화되고 어딘가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정보기능의 발달과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확산의 한계가 인간 소외를 부추긴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좌절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의 가해자들은 사회적 좌절이나 경제적 빈곤층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성이 발현되는 것은 좌절공격성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으로 설명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공격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열주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열패감, 경제적 빈곤에 따른 사회적 소외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들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기 한국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존을 위해 지속해서 경쟁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묻지마 범죄 범죄자들의 형량

법률가들이 바라보는 법과 일반시민이 바라보는 법은 다릅니다. 법률가들의 각자의 법리와 이치에 따르지만 일반시민의 감정적인 호소에 더욱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차이가 심하기에 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하면 10년 이 결과로만 본다면 일반시민은 의아해 할 있습니다. 범죄의 형량에는 양형이 있고 범죄의 유형 및 범죄자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하면서 받는 이익이 많습니다.면 재범이 높으며 당연히 범죄를 저지릅니다.

형벌이 높으면 예방에 좋을까

우발적인 살인이나 치정의 원한의 경우 재범률이 1미만입니다. 이런경우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조직폭력배의 살인의 경우 종신형 치정살인의 종신형 뭐가 다를까요? 같은 살인이라도 그당시 상황 이유등을 파악해서 적정형량을 내려야합니다. 또한 다른사안은 형별이 높아지면 장기수가 많아지고 교도소 과밀이 진행되어 교정비용이 엄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술 해결방안 양날의 검

이런 범죄가 잇따르면서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영화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추측하고 막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야말로 AI가 탑재된 첨단 CCTV 시스템과 같은 기술은 잠재적 범죄의 징후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CCTV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및 감시 우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적 문화의 팽배

폭력적인 문화는 범죄현상을 심화시키는데 TV, 유튜브, 인터넷, 영화, 게임, 웹툰 등의 콘텐츠들에서 지속해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서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정감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