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 우려와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 부도 우려와 예금자 보호

안 그래도 미국 SVB사태를 보면서 은행에 대한 불안감, 우리는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 16대 은행이라는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23조 채권 사태에 이어,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보여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새마을금고 부도에 대한 불안감, 그럴만한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부도가 난다면 우리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새마을금고만 문제인가

경기침체는 다. 같이 왔는데 왜 두드러지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만 부도 위기니 뭐니 하는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여신 한도 제한입니다. 보통 상호금융기관은 여신 한도가 업종별로 제한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연관 여신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는 상한선이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요 새마을금고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여신이 제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예금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 모든 은행이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등 시중 대형은행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흔히 이해하는 지역농협, 신협, MG 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재무안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비교적 안정되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 금융을 받은 적 없는 몇 안되는 금융 기관 중 하나이며 금융 위기 관리에 대한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외환위기, 2000년대 신용카드 위기, 2010년대 저축은행 위기 등에도 새마을금고는 큰 위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별 신협의 구조는 재정난이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도로 확산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부실자산은 중앙조합에서 격리되고 우량자산은 인근 신협으로 이관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신용협동조합의 이사들은 소속 조합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현재 70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비금은 1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금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얼마전까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를 대거 이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예금이 예금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해야만 되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는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합니다. 12조 원이 넘는 신협 자체 적립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기는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부동산 작업 파이낸싱 대출은 보통 위험이 따르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담보가치관의 60 미만을 유지하여 채무 불이행 시에도 더 높은 상환 우선순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와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체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와 마찬가지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호 준비금을 비축해 놓고 어느 지점에 부도가 나면 보호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 합산 5,000만 원으로 일반 예금자 보호와 동일해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금을 풀로 5천만 원을 채우기보다는 이자까지 합산 계산해서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예금을 넣어두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부도 불안과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별 일이 없어야겠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상황이, 특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만큼 조심해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