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폐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시급 폐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2024년도 기준 중위수익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국가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참고하셔서 해당여부,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준 중위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다고 하면, 수익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까지 차례대로 나열한 후에, 제대로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수익이 중위수익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에 순위를 매긴 후 제대로 가운데를 자리한 가구 소득의 값을 말합니다. 이는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 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더한 뒤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값이지만, 중위소득은 가장 낮은 소득과 가장 높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에 자리한 가구의 소득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주급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x 5일 384,800원 주휴수당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76,960원 기본주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진 액수가 현실 지급되는 주급으로, 실질적인 주급은 기본주급과 주휴수당을 합해 461,760원이 됩니다.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업종별로 차등 적용은 1988년 시도된적이 있으나 도입 1년 만에 사라졌다. 지난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자주 안건으로 올랐지만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떨까? 바로 옆나라 일본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A,B,C,D 4등급으로 지역을 나누는데 A 대도시에서 D소도시 순으로 구분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치와 각 지역 내 임금 실정 등을 종합하여 심의하고 결정은 내린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rarr사라지는 일자리

자영업자들은 급여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인 단말 시스템인 키오스크 인공지능 서빙로봇 배달용 드론을 도입하거나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4시간 하역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와 항만도 자동화를 통한 급여 줄이기가 한창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 CEO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연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신규 채용 축소폐지42 자동화를 통한 기존 인력 대체28 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호텔영화관 무인점포 바람

유통업계는 직원을 한 명도 두지 않는 무인점포 바람이 거세다. 편의점 업계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셀프계산대를 설치한 무인점포가 4년 새 17배 늘었다. 호텔업계도 무인화가 한창입니다. 급여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영화관도 비슷하게 메가박스, CGV 등 영화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직격타를 입고 지속해서 인력을 감축해 왔다. 모바일 발권 등 선제적 기술 도입을 통해 극장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항만 로봇기기으로 이미 대규모 물류센터에서는 물건 분류 작업 비롯해 독립 이동, 포장 등에 로봇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02021년 자동화 물류에 1조 250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월 무인운반로봇AGV 분류로봇 등 1000여 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풀필먼트 센터를 공개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수익이 일정 이하이거나 중위소득의 3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 늘어서 월 최대 183만 4천원 4인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조건, 자산 기준 부양의무자 포함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금 변동 23년 24년 2. 생계급여 요건 자산 부양의무자 24년 기준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0%만 지원해줬지만, 32%까지 확관하여 지원함에 따라 과거 못 받던 사람들도 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약 3.8만 가구). 지원 금액도 최대 21만원 더 늘어 183만원까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