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명단 질의에 웃으면서 말장난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유가족 명단 질의에 웃으면서 말장난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두 차례 있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탄핵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는데,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간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필요한 통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탄핵제도를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차례대로 나누어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개략적인 도표로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충돌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기회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같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욕망의 아수라판과 공허한 현실

위의 요약된 내용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시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재난 대응의 미흡함, 발언의 부적절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분명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힘든상황 부족 등의 총체적 결과로 법리적인 책임으로 파면까지 하기는 어려운 판단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까지 가게된것은 스스로 물러나지도, 임명권자가 교체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수백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했는데 각 관련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은 내 책임은 없습니다.. 강변하고, 변명하고, 하다못해 도의적로 물러나는 이도 없습니다.. 이는 이번 수해의 오송 참사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특혜의혹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