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금액 얼마 1억 상향되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금액 얼마 1억 상향되나

안 그래도 미국 SVB사태를 보면서 은행에 대한 불안감, 우리는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 16대 은행이라는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23조 채권 사태에 이어,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보여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새마을금고 부도에 대한 불안감, 그럴만한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부도가 난다면 우리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 왜 위험한가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특성 새마을금고 작금의 사태의 위험성에 관하여 말하기 이전에, 새마을금고의 부도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는 새마을금고만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이 자리 잡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닌 각 지점이 개별 법인이자 개별 사업자입니다. 또한, 감독기관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행정안전부라는 점입니다. 이같이 구조적 특징은 전국 곳곳에 없는 곳이 없으며, 점포의 효율성보다는 금융 소외계층에 더 주력하여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점이 개별 법인인 만큼 각 지점의 금고별 위험관리가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최근 뱅크런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왜 새마을금고만 문제인가

경기침체는 다. 같이 왔는데 왜 두드러지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만 부도 위기니 뭐니 하는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여신 한도 제한입니다. 보통 상호금융기관은 여신 한도가 업종별로 제한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연관 여신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는 상한선이 있는 거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는 이같이 규제가 적용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여신이 제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 푼도 받지 못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1983년부터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를 법률에 근거하여 준비금을 설치해서 예금자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파산해서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정부에서 보장하는 금액과 동일한 1인당 1개 금고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중앙회 연계 대환대출

중앙회의 보증을 받아 타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연체된 대출을 상환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대책 둘째는 구조조정 가능성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 등을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위 45등급은 경영개선요구대상이며, 3등급도 자산 건전성 등 세부 지표에 따라 경영개선필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필요 대상은 조직 및 인력 축소, 자산 소유 제한 등 사실상 구조조정에 준하는 조치를 받습니다.

일부 금고는 합병이나 해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예금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 모든 은행이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등 시중 대형은행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흔히 이해하는 지역농협, 신협, MG 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와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연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와 마찬가지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호 준비금을 비축해 놓고 어느 지점에 부도가 나면 보호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 합산 5,000만 원으로 일반 예금자 보호와 동일해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금을 풀로 5천만 원을 채우기보다는 이자까지 합산 계산해서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예금을 넣어두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부도 불안과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별 일이 없어야겠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상황이, 특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만큼 조심해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