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손해일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손해일까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데요. 손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1 소득평가액은 나의 월소득에서 먹고사는데 필요한 최소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필수 비용은 내 소득에서 없는 셈 친다는 것이죠.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현금으로 들어오는 월소득 외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재산을 월소득이라고 치면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도 대출 등의 빚이 있다면 그런 건 빼고 계산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

과거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나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육아 휴가 기간 확장 및 휴직급여 인상

육아 휴가 유급 지원기간이 과거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되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6개월을 추가로 더 주는 것을 전제로 달았는데 육아 부담이 한쪽에 가중되는 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가 아닌 중소기업, 무직자 등은 사실상 현재의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해 주는 영아기 특례지원 혜택 또한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영아기 특례지원 대상 아이의 나이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을 받는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과거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인상

교통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2024년 수당이 월 2만 4만 원 인상됩니다

일자리 또한 기존보다. 14만 7,000개 증가하여 노인 103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도와주는 기초연금은 과거 32만 3,18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

기초연금을 30만원이상 받을 경우 생계 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액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후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아 자격을 지속적인 경우에도 생계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 요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노인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국민총생산 대비 3.5 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지출 3.5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정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노인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제가 커지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