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통해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집을 통해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전세 계약 전 전입세대 조사 불가 전세 계약 전 확정직선 부여현황 조사 불가 전세 합의를 하고자하는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직선 부여현황 열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다면 둘 다. 열람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괜찮은 집을 발견했고, 주민센터나 인터넷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를 사용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있다면야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그야말로 전세 합의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합의를 핑계로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회할 수도 있기에, 다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차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때 그 날짜를 말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점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못 받으시는 줄 알고 있었으나 계약서 작성하면 전입신고와 중요하지 않게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전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지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등기소에 신분증과 임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등기소는 관할소재지가 아니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서명할 경우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홈페이지 위에 나와있는 확정직선 정보제공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은 본인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서 pdf데이터를 받아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2 경매 배당 순위

자, 이러한 경우에서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보증금들을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이는 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 배당 순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순위를 잘 따져보아야 내 보증금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순위0순위 : 경매집행 비용1순위 : 필요비 및 유익비2순위 : 최첫번째 변제금3순위 : 당해세4순위 : 우선변제권(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5순위 : 임금 및 등등 근로관계채권6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련한 체납처분비, 가산금7순위 : 공과금8순위 : 일반채권,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위의 경매 배당 순위에서 0순위는 경매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니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서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 준 것

위의 사진처럼 자신이 들어갈 때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전에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입자들이 구해지면 그 세입자들이 지불한 전세보증금들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2. 내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 주식 등에 재투자한 것

두 번째로 자신이 지불한 보증금들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요즘에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피 같은 보증금들을 마치 자기 돈인 것 마냥 쓰고부동산, 주식 등을 사는 데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피같은 보증금은 이미 없어졌고, 다음 세입자들이 들어와야 나의 보증금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 당해세 불합리 개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매와 공매 시에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A가 신고한 확정일자보다. 뒤에 발생한 세금미납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연관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