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중증질병 희귀질병 의료비 지원 연말정산

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중증질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연말정산

육체적 심리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하여 몰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제도에 대하여 찾아보고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연말정산 세금감면 및 추가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암, 희귀 질환 비롯해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질환자, 난치 질환, 중증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고유한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해마다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간혹 의료진도 장애인 공제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단의 5.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를 참고하셔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 기간”을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선택하여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년 전부터 중증 질환을 앓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애 기간에 따라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환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내용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 취학이 곤란한 경우에 있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 기간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 관련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 저와 같은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5년간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외에, 진단서 등의 다른 서류로는 장애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 발급 절차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외 가족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따라 증명서 발급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도 발급가능하고 정부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면 되고, 장애인 복지법에의한 장애인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시면 된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 항시 치료를 효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담당의사나 진단이 간으한 의사를 경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의료기관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직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정부24 현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금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