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5월12일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5월12일자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외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하오니 아래 주요 내용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특고 프리랜서 지원

긴급 생활안정지원 1.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4인가구 기준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2.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제시 3. 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 의료 수급가구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에 가구당 17.2만 원 지급합니다.

4. 긴급복지 긴급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시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관하여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2021년 1월 부터 3월 까지 영세직장 및 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 및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2021년 1월 부터 3월 분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021년 9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허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

먼저는 예전 1차,2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 특고프리랜서 들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공개된 2일 당시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라고 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일시적 고용보험 가입했던 특고,프리랜서들에게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기준을 완화해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되게 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한 2월26일 기준으로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라면 예외대상에서 제외되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가 오래 지속 되고 소득액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원 아니면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 수혜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신규 5만명은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예전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이유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지원금 책정 비용은 총 9만명에게 0.05조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감소로 인해서 소득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이유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제외 업종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며, 예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제외업종들도 이번에는 지원되니 아래 해당업종에 연관된 경우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업종들도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상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6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고 6월 13일에는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 지급이 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