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5가지 최대1,000만원과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중복지급

지원금 5가지 최대1,000만원과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중복지급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 원 크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요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새로 추가된 지원금입니다. 방역조치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예전의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업체별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은 감소율 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니 하단의 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인터넷에 검색해 들어가서 본인인증 및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70만 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세청 데이터를 통하여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바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손실을 입었던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산정방법 등의 기준도 정합니다. 먼저 1분기 손실보상금 기준을 정한 후에 지급은 한 달 이내로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시켰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만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1분기 본 지급이라는 점과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한시적 완화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현재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1인 가구 지준으로 매월 49만 원의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전기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새 긴급복지지원금 기준도 생계비 인상과 재산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생계비는 1인 가구 49만 원 지급했던 금액을 58만 원으로 상향하고 2인 가구는 97만 원, 3인 가구는 126만 원, 4인 가구는 15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자산 공제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2억 4,1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모두 이 재산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차례대로 검증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폐업지원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급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