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방법

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방법

오늘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과거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수익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차례 첫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직접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입출금 예금잔고 수령소망 입출금 예금잔고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은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방법 누리집 혹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직선 시각 장소 예약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스마트폰 인증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정보 입력을 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분명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에 관련해서 잠시 알아간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경우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60 이상 감소시 상향지원은 700만원 일반지원은 600만원 40이상 60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지원 600만원 40 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지원 600만원 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링크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데이터를 올려드릴테니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