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엄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발

공인중개사 위엄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발

분양 아파트 단독 빌라 매매 전세 월세 상가 책임중개 및 부동산 컨설턴트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유명세를 떨쳤던 부동산 컨설턴트 A씨.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유명 연예인들 빌딩 구매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만한 이름을 잔뜩 대며 투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화제를 모았죠. A씨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방법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1차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에 있는 인물이 지금 나에게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대조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등록증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 서비스 계약은 무효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런 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제공한 중개수수료가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에게 속아 처음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전세합의를 무를 수는 없으므로,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반환청구나 형사 고발로는 충분한 권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효력은 유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알선을 받아 전세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모두가 전세합의를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세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이 경우는 위 1.항에서 소개한 임대인의 의뢰조차 받지 않고 전세합의를 중개한 경우와는 구별됨. 왜냐하면 전세의 알선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세계약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알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전세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중개보조원이었다?

B 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B 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면서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의 내용

공인중개사 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시행하며 제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제1차 시험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해당되는 규정에 관하여 시험을 칩니다. 제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연관 세법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 권한은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도 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동산중개시장 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중개사들의 명예훼손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에 회부 중이지만 아직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