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주의점과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주의점과 신청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난방비 폭탄 필자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난방비에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화두가 되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누가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년 난방비가 극소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다면 올해는 일반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부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난방비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시고 자기가 혹시 에너지 바우처 혹은 다른 그 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초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현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제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이제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현실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 근로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그 외 인원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액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소득액이 추정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일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신체를 쓰는 일입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요구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 혜택 간략 정리

2024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급여별로 변동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