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적용 시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적용 시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안을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하여 꼬박딱 연금을 납부하신 어르신들은 일부 납입을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과 모두에게 지급 30만 원 방안에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022년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인데요. 노인의 날에 여야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부부가구는 20 연계 감액으로 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무엇일까?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되는 것을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84,770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있으면 150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은?

21. 기초연금 인상금액 2024년엔 이번 해에 비해 3.3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34,000원 정도로 2023년 323,180원 보다. 약 1만1천원 정도 인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 수령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현재 665만명에서 700만명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받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월 소득인정액은 현재기준 독립주택 기준 202만원,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원이며,.2024년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분들은 1959년생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생일 한 두달 전에 집으로 우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기초연금 vs 10년 납부 국민연금

처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하위소득 70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무요건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혜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와 국민연금 수령금액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1인 3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고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국민연금은 수령금액 구간이 상이할 수 있지만 무려 58%의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은 월 4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지급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례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역연금이란?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상이면 특례 수급은 중지되며, 소득인정액이 다시 기준액 이하가 되더라도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times; A급여) + 부가연금액(단,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

예를 들어 A급여액이 45만 원인 경우에는 (323,180-(450,000 times; 2/3) + 161590 = 184,77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그 모아진 돈에 이자를 증가해서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개인의 부담 없이 100로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시면 허탈감도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기초연금의 금액이 커지다.

보니 국민연금 납부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분들에게는 애매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공평하게 100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것이 기준 산정에 따른 시간과 비사용 목적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며 형평성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