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부지원출산.육아 23년 5월에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 곧 아이를 갖게 될 예비 아빠입니다. 임신하면서 임신 초기부터 육아까지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에 관해 정리하고 이와 연관된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내용으로 육아 휴직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 휴가 제도란 무엇일까요?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사업자가 육아휴직을허용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안

만 12세 이하 과거 8세 12세 이하로 확대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36개월 과거 24개월 36개월로 증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2024년 시행이 예상되나 확실한 시행시기가 미정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완화

청소년 위기 임산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예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었던 기준을 폐지하며, 이제는 소득 수준에 독립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득 학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작년에는 266호였던 이 형태의 주택을 올해에는 306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가 혜택 강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12년간 유지해 온 중소기업은 현재 22곳에서 올해 7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연계되며, 추가로 특별 육아휴직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쉬는날에 대해서도 법정 유급휴가 10일 외에 최대 20일까지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이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을 위한 긴급돌봄 및 단시간 돌봄도 실시되며, 긴급돌봄은 서비스 신청 시간을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여 제공됩니다. 또한, 단시간 돌봄서비스의 최소 이용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부모들의 안정된 양육을 위해 근로환경도 개선됩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올해 중소기업에 관해 인증 확대를 목표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41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668곳, 공공기관은 1133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아빠 육아 휴가 장려금

1 아래 지자체에서도 아빠 육아 휴가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