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 오늘은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산에 관해 알아보기로 할까요? 첨단서비스, K콘텐츠, 지방시대, 농어촌 직불금 등 핵심 키워드 별 상세사항 소개하여 볼께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 첨단 서비스 산업 발전 3.6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증액 AI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AI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합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산 74조 지원

내년엔 저소득,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 7천억 원 늘어난 74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예산 삭감 등으로 패륜예산으로 지탄받았던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좋은 편성을 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부자증세등을 통해 이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좀 더 보편적인 복지를 구상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독립운동 연관 예산 절반삭감으로 반토막

독립운동연관 사업 지원 예산 삭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고 보훈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던 박민식 장관의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연관 예산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16억 원으로 절반 삭감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 삭감 전시연구비와 시설보강비 명목의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도 290억원에서 27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독립기념행사 민간보조금 삭감 911만 원에서 327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었네요. 반면 국립묘지 현충선양사업 예산은 5배나 증가하였네요. 이에 야당은 정부차원에서 항일역사 지우기가 도를 넘어셨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업 수당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 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감소폭이 큰 부분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소규모 사무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도와주는 두루누리 예산입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 수당 : 올해 11조1839억원=>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16해 25조 9천 원

정부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예산액을 3조 원 이이나 삭감하면서 과학계에서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하며 발칵 뒤집혔는데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 60년 만이라고도 하고 33년 만에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만 3천억 원대 21% 삭감되었네요.

연구. 개발에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예산액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AI 등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3천억 증액한 5조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서 중요한 예산액을 삭감했거나 증액시킨 사항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