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지연이자, 폐업 시 해결 방법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지연이자, 폐업 시 해결 방법

직장 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가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팩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 가능한 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비정산되는 식비, 통신비, 유류대등의 실비변상 차원의 금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진정서 작성법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임금체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자 정보신고자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는 최대한 이해하는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본인의 진정내용을 철저히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대표와 갈등이 있어 퇴사하고 난 뒤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STEP 노동쪽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다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아니므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체불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매력없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이 연락을 들은 사장님은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얘가 신고까지 하겠어?라고 안일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사장님이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느니, 조금 있다가 줄 거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게 만들어야겠냐느니 하는 연락이라면 그냥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체불된 임금을 줄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한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취하를 먼저 해주면 체불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 여기에 혹해 취하부터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1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참여 요청의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사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면 3자 대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많이 바쁜 직업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너무 불친절하면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의 불안한 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입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야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의 형식으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확인과 후속 절차

노동청으로부터 접수 확인 문자를 받으면 제대로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이후 노동청에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삼자대면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과 진실을 열심히 진술하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로써 노동청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합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