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 수당의종류 및 최저시급 알아보기(연봉제와 호봉제의 다른점 포함)

2024년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 수당의종류 및 최저시급 알아보기(연봉제와 호봉제의 다른점 포함)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로거래를 할 때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포괄임금제로 근로거래를 하거나, 연봉제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최고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효라면 미지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퇴직금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 직능급이란

직능급이란 직무능력 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를 기초로 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와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업무 연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던지, 고과점수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다던지, 영업 관점에서 뛰어난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대우를 해주면서 직무능력에 관련해서 보상까지 해주는 구조로 논리적인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직무능력 검증 검증 지표의 객관성 공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합법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윤리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취업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 지도과3072 참조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연관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봉제의 특징

첫째, 연봉제는 능력업적중심의 전략적인 임금제도로서 변동급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공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연봉제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인사고과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개별 성과급제도이며, 연봉액은 임금협약이 아닌 개별근로자와 기업 간의 개별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째, 연봉제는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어려운 임금항목들을 연봉이라는 항목으로 통합쳐서 연봉액을 결정하므로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를 단순화시킨다.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하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 별솔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지속해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연봉임금의 구성방식에 따른 분류

연봉제는 연봉의 구성방식에 따라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연봉제와 일부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총액연봉제는 임금구성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하나로 통합쳐서 연봉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서 단일 연봉제라고도 합니다. 임금인상이 전체 임금에 적용되고 목표달성 여부, 즉 실적에 따라 연봉액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야구나 농구선수 등 프로 선수들이나, 인력채용이 어려운 최고경영층, 전문기술직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구미형의 연봉임금제도입니다.

부분연봉제는 임금구성이 종래의 생활급적인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업적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연봉업적상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기본연봉업적연봉. 기본연봉은 주로 직능급이나 연공급을 기초로 하거나 여기에 직무급이나 기타급을 조합쳐서 결정됩니다.

글을 마치며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는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임금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