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법개정안② 내년부터 주담대 이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23년 세법개정안② 내년부터 주담대 이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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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에는 정부지원 아파트담보대출 그리고 참고자료에는 아파트담보대출 연관 좋은 정보들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뜻, 계산방법

DSR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마통, 자동차 할부, 카드론, 주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합하여 분자로 잡힙니다. 분모인 연간소득은 변함이 없음에도 분자 값이 커지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을 잘 알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연봉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신용대출금액을 연봉의 최대 2 3배까지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지만,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경우라면 DSR 40라는 규제에서 걸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연수입이 적은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 비교

23년 7월 말 미국 중앙연방은행에서는 0.25p 금리 인상을 실시하여 현재 5.5대 기준금리로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개월 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다시 한번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3.5대로 계속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 이후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코픽스 금리의 경우 아직까지는 보합권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균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3.69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상승 시 다시 한번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있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수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의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 여러 요건 및 환경이 긍정적 사고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되는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건보료 분할 납부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하는 금액은 기존에 5회에서 10회로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깐 21만 원이 추가된 경우 월 2만 1천 원을 10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인원은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는 보험료를 989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보료 적자가 위험하다고 언론에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는 3조 6천억 원입니다.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가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또 국가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익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흑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의료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봐야 정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