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 연봉 계약서, 연차수당 해당 여부

5인 미만 직장 연봉 계약서, 연차수당 해당 여부

두괄식 중요내용 요약퇴직금, 해고, 연차 1.1 퇴직금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의무 있음. 1.2 30일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월급 지급의무 있음. 1.3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 의무 없음 말 그대로 4명 이하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해당되며 일용직, 단기간 근무자, 일반 근무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시간 외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차이가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수당들을 가산해서 줄필요 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주면 됩니다. 표 2 시간 외 수당 기준 표 3 시간 외 수당 산정표 ex 5인 이상의 경우 평일 오후 1시 출근해서 8시간 휴게 1시간 근무하면 오후 10시다. 이 경우 10시부터 야간업무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야간 50, 연장 50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마다 15일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 지급의무 없습니다.. 연차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기업 미인정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5인 이상이지만 5인 이상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지만 미만으로 인정 안될 수 있어요. 업체가 운영된 날의 전체 운영된 날의 12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가 계산이 5인 미만으로 나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한 날이 21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가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을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혹은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업무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판매량 등의 조건은 없으니 자기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5인미만기업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기업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빠른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