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 헌재는 기각하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 헌재는 기각하라

정치,외교 KBS가 똥줄이 타는가 헌재에 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니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좌익들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 줄 알고 좌편향 방송을 일삼더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줄 아느냐 때는 이미 늦으리다. KBS 사장이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들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민심이 살폈다면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민심이 떠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하늘의 뜻입니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재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은 본안 다짐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동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년에 방송법이 개정되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TV 수신료의 징수율을 올리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 당시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많았고 TV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식은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해야 했으므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개별적인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논란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다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집합 건물의 개별 세대의 경우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별도로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계좌, 신용 카드 납부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일까지 한국 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에 ARS 문의를 통해 요청해 보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 처리가 되며, 현재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통장 시스템을 설립하고 있다고 하며 늦어도 8월 초 SMS를 통한 일괄 소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기일이 지난 후 분리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출금 환인 후 등록이 된 자동 이체 계좌를 통해 환불 처리를 도와준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