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 부도설이 나온 이유 정리

새마을금고 부도 부도설이 나온 이유 정리

지난 7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가 급속히 악화하여 위기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하자, 새마을금고와 정부는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불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죠. 부동산 대출 부실이 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12년 전 저축은행 위기 때 무리한 부동산 대출로 인해 여러 저축은행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사태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새마을금고가 폐업하게 될 경우, 예치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졌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연관 연체율은 2019년 말 2.49%,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전년도 말 7.67%로 3년여 만에 9%까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출규모가 19년말에는 27.2 조에 불과하였던 대출잔액이 22년말 2배이상 급증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유동성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인 낮은 금리 정책을 펼쳤던 통화정책과 맞물립니다.

2018년 11월 1.7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총 4차례에 걸쳐 0.25, 0,25, 0.5, 0,25 에 걸쳐 전격 인하하여 20년도 5월경에는 한국 통화정책상 최저 금리인 0.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 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제에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새마을금고 미래는?

새마을금고를 활용하는 고객들은 불안함 속에 있지만 새마을금고만 놓고 보시면 악재에 연속입니다. 최근에는 내부 횡령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진행해 건설한 부동산 청약결과가 처참하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SVB 파산도 그렇고 다시 세계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이네 예금을 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조심해서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부도와 부도설이 나온 이유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도 위기는 왜 발생?

하지만 뜬금없이 새마을금고 부도위기는 왜 이슈가 되었을까? 연관 기사 및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면서 일부 지점의 경우 부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상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의 부동산 침체가 그 영향이라는 기사들이 많았다.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계에서 소위 ”큰 손”으로 불리면서 다른 금융사에서 거절한 대출도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을 실행해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건설사에서 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부동산 침체가 심한 대구 지역에서 건설사 부실로 인해 해당 건설사에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지점들까지 위험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및 파산 시 예금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은 엄밀히 말하면 지방에 있건 해외에 있건 다. 같은 은행 소속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모인 조합이기 때문에 지점마다. 다릅니다. 종합적인 관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하지만 개별 금고는 결국 각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파산과 다르게 만약 특정 지점이 부실로 인해서 부도나 파산이 날 경우에는 다른 지점이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개 지점이 부실로 인해서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지점이 그 손실을 나누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부실 새마을금고가 파산한 경우가 있었지만 소액의 경우는 전액보전되었고 금액이 큰 경우에도 일부 손실만 입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감독 권한 이관까지 논의

이번 사태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의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목소리도 큽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다른 상호금융사처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만이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사태의 진행 상황과 새마을금고, 은행권, 정부의 대응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빠른 대응으로 운 좋게도 새마을금고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경영혁신안이 발표되지만 하였으나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시중 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의 예치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